진보와 빈곤 (2022.11.11~12.4)

19세기에 씌여진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었다. 상당히 감명깊었고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헨리조지의 그 호소에 눈물도 핑 돌 지경이었다.

세상은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왜 빈곤이 생기며 왜 임금은 오르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과 탐구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내놓은 그의 역작이다.

당시엔 멜서스 이론이 통용되었으며 그 이론은 인구가 증가하면 자본이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임금은 낮아진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헨리조지는 그와는 반대 주장을 편다. 즉 인구가 증가할 수록 인간은 그 생산물을 더 내어놓는다는 것이다. 예을 들어 곰이 연어를 계속 잡으면 연어의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인간은 연어의 알을 부화시키므로 연어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이 한정되어있고 인구가 늘어나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다.

즉 임금이란 노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이며 교환 가능한 생산물의 특성상 농업으로 쌀을 생산해도 목재품을 생산한것과 바꿀 수 있으므로 결국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물 그 자체라는 것이다. 결국 분배가 불공정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토지에서 나오는 부는 지대,  노동은 임금이고 자본은 이자이다.

자본이란 돈이 아니라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각종 기계나 쟁기, 증기기관 같은것으로 노동의 능률을 높혀주고 노동이 자연의 재생산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분업을 가능하게 해준다.

결국 자본은 노동에서 나오고 노동에 귀속되므로 임금과 이자는 같이 오르고 내린다. 여기서 이자란 절제의 댓가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가하는 와인이나 양 키우기 같이 매우 정당하다. 자본 사용으로 그 생산물이 생기므로 이자가 된다. 자본만 갚는것이 아니라 생산물도 갚는다는 것으로 자연적인 것이다.

지대는 가장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서 얻은 생산물보다 높은 생산물이 생기는 토지에 매겨지는 가격이므로 지대는 생산물이 많을 수록 올라가고 또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토지이용이 많아지므로 결국 지대는 올라가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므로 이것이 생산을 많이 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노동과 자본은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결과를 챙기는 정당한 것이지만 토지는 자연이 주는 혜택이므로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결국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지대가 오를때까지 땅을 놀리게 될 수 있어서 불황이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소유제를 없애야 한다. 토지 소유를 빼앗을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어야 하고 다른 세금은 걷지 않는다. 토지 가치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으면 명목상만 개인 소유의 토지이고 결국 토지는 국가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해야 정당한 노동을 해도 지대 상승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부를 위해 임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헨리조지의 주장이다. 우리는 토지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폐해를 알고 있기에 토지 공유화에 결사 반대하지만 나름대로 토지를 공유화하는데 대한 정당한 이론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당시는 아직 공산주의가 생겨나기 이전의 시기였으며 헨리조지의 생각은 정말 순수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내가 처음으로 듣는 이론이었고 나름 상당히 가치있고 뜻깊은 내용들이어서 매우 흥미로웠다.

경제학 고전으로 꼽히는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 결국 해결책은 토지 소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나름 감명깊게 읽었다. 당시의 헨리조지에게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