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2022.11.5~11.11)

좌파 유시민작가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았다.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유시민과 같은 공정 평등 두 도덕적 잣대에만 꽂힌 좌파들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나름대로 말은 참 잘하시는 분이고 많은 책들을 통해 본인의 생각을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름 국가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유용한 책이었다.

Chapter 1. 국가란 무엇인가 1 ; 합법적 폭력 ; 국가주의 국가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이 가능한 사회구조. 국민의 안정, 방어를 위해 신처럼 군림할 수 있다. 국가적 국가주의, 국기주의 국가론이라고 불리운다.

Chapter 2. 국가란 무엇인가 2 ; 공공재 공급자 ; 자유주의 국가론

로크, 아담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 자유주의자

로크 ; 법에 따르는 통치를 주장했다. 스미스 ; 국가의 자의적 간섭과 특권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 ;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

국가는 선을 행하기 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이 자유주의 국가론으로 국가주의 국가론과 거꾸로 본다.

로크의 시민정부론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 보이지 않는 손 ;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싶다면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과 규제를 철혜하라고 주장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국가의 역할 ; 군사력, 법률(사법제도),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등대, 도로, 자연보호등)을 빼고는 일체 간섭하지 말아야한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각자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저절로 국부증진이라는 공동선으로 연결된다.

장 자크 루소 ; 급진적 국가론 ; 국가와 정부는 다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중개인이다. 정부는 바뀔 수 있다.

밀 ; 자유주의 완성. 국가는 개인이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한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소로 ; 가장 작게 다스리는 정부를 선호했다. 악을 저지르는 정부는 세금도 내지 말자.

Chapter 3. 국가란 무엇인가 3 ; 계급지배의 도구 ;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마르크스 ;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국가의 소멸과 개인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준다. 

또다른 하나 ; 목적론적 국가론 ; 국가는 선, 정의, 덕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Chapter 4.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가장 잘 실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

보편적 권력 이동현상 ; 완력-돈-지식

플라톤 ; 철학자가 다스려야 한다. 맹자 ; 덕이 있는자가 다스려야 한다 

좌파 유시민의 생각들 ;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비판일색

Chapter 5.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도 사랑이지만 다른 사랑과는 달리 사랑하지 말아야할 외부의 대상을 전제로 삼는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다른 국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배타적인 사랑의 감정이다.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 ; 피히테 (독일인)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이다 ; 톨스토이  (지구인)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 ; 르낭 (유럽인) ; 민족은 기억의 공동체가아니라 망각의 공동체다.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6.25의 아픔을 망각하고 망각과 용서가 필요하다.

Chapter 6. 혁명이냐 개량이냐

권력기관이 존재하는 한 모든 부는 권력자의 수중에 들어간다.

톨스토이 ; 혁명을 해도 결국 권력자에게 부가 가고 부자의 부를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봤자 도움이 안된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자 부를 추구하지 말자

포퍼 ; 급진적 유토피아보다 점진적으로 민주적 간섭주의를 선호했다. 경제의 독점, 독재를 정치인이 막아야한다. 점진적 사회개량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난다. 무제한의 자유가 자유 그 자체를 파괴하므로 국가가 민주적 간섭주의에 입각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 ; 자유가 최우선이다. 경쟁은 자연적인 힘이다. 하나의 원칙. 이상을 갖고 있었던 나치독일, 스탈린주의 ; 전체주의이므로 반대함  최고의 선은 개인의 목적체계이다. 자유주의적 도덕법칙의 핵심은 자유와 책임이다. 집단주의는 도덕을 파괴한다. 사회혁명은 결국 도덕에 위배한다.

;자유와 경쟁이 초래한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법치를 파괴한다. 법치가 파괴되면 자유를 지킬 수 없다. 겅제 전체를 계획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전체주의로 가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 신자유주의

케인스 ; 경제를 국가가 조절한다. 민간 경제와 정부는 반대로 가라. 민간이 소비 안하는 것을 정부는 소비하라.

유시민은 포퍼를 선호한다. 포퍼의 길이 열려있는 곳에서 마르크스의 길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포퍼의 길이, 즉 점진적 개혁의 길이 봉쇄된 곳에서만 사회혁명이 길을 연다. 사회혁명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면 부지런히 점진적 개방을 시도해야 한다.

Chapter 7. 진보정치란 무엇인가

세가지 국가론 ; 국가주의 국가론 (이념형 보수)  자유주의 국가론 (시장형 보수)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진보)

사회의 진보는 생명의 진화처럼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자연적 현상이다. 진보는 최적의 사유습성이 자연선택되는 과정이다. ; 베블런

왜 누구는 진보주의자가 되고 누구는 보수주의자가 되는가 ; 생활 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인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

풍요로는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주의가 된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진보주의 성향을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생물학적 필연이다. 보수주의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진보주의는 목적의식적 지향이다.

보수는 구심력이고 진보는 원심력이다. 균형을 이루어야 건전하 사회가 된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것 ; 김상봉   진보는 사회주의 운동이다. 재벌해체는 그 시작이다. 마르크스 주의에 동조

진보는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 ; 이남곡   진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제도, 물질의 결핍, 낡은 생각을 타파하고 모든것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국가론과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사이를 끝없이 방황한다.

국가의 텔로스는 정의 ; 아리스토텔리스   목적론적 국가론; 국가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정치의 선은 정의이다. 정의란 특정한 사물을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목적론적 국가론은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어서 호퍼나 하이에크등은 반대했다. 그러나 옳은 소리이기는 하다.

유시민이 생각하는 진보정치란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보론 ; 복지국가론   복지국가론은 진보, 보수에 모두 부합된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보편적 서비스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자유주의자 모두 환영하는 것이 복지국가론이다.

Chapter 8.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버  개인의 초고의 도덕적 이상(선)은 이타성이다. 그러나 집던이 되면 이타성은 더 이상 선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 있다.

국가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선은 정의이다. 정의를 위해서는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등도 동원된다.

정의란 무엇인가..정의는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것이다.

시장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진보자유주의 ; 자유, 평등에만 집착하는 보수자유주의나 진보주의가 아닌 자유, 복지, 평등, 안전, 평화, 환경을 모두 최고의 가치로 둔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 국가주의화 시장형보수(보수 자유주의)가 손을 잡은 시대

Chapter 9.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정답 ; 결과에 따르는 책임윤리 이다.

너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 칸트   정치인에게는 적합치 않다. 정치는 결과가 중요하다.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이다 ; 베버  책임감이 중요하다. 좋은 정치인의 세가지 자질 ;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

신념윤리와 책임윤리가 있다. 신념윤리는 진보정당이 강하고 여기에는 책임감이 부족하다.

졌지만 이긴 정치인 ; 베른슈타인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주의자로 정통 마르크스 주의자들에게는 배신자로 불리웠지만 그는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이 있었다. 결국 열정만 가득찼던 마르크스주의는 소멸했지만 독일 사민당등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아직도 건재하다. 진보진영에게서도 혁신은 나쁜것이었다. 결국 언제나 인간은 보수적이다.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보수정당 ; 국가주의적 국가관  이념형 보수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자유주의 정당 ; 진보자유주의 ; 김대중  보수자유주의 ; 김영삼  진보주의정당 ; 노동당 정의당 통진당   이들은 연합이 쉽다.

훌륭한 국가란 안보국가, 자본주의 발전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이다.

 

결국 유시민 본인은 진보자유주의자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마르크스 주의자 아니었던가~민주당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과거 대학시절 사회주의건설을 위해 싸웠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1991년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자 정신적 충격과 사상적 방황을 겪다가 결국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민주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마르크스활동을 뒤로하고 갑자기 민주투사가 되어버린 이땅의 역사를 두눈으로 똑똑히 직접 목격한 나에게는 그저 진보정치란 것이 위선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사회주의가 그립다고 하더라고 북한이라는 지상최후의 공산주의 국가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그저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것은 사실이다. 

진보정치의 그 대의와 그 정신을 알고는 있지만 마르크스주의가 지구에서 사라진 이 시대에 그저 진보란 내게 최고의 복고풍 보수라고 보일 뿐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