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2025.3.30)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말 호기심을 자아내는 제목의 인문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정의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을까.

마이클 샌델은 정의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정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의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들을 계속해서 예로 들며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것 같다. 또한 이 책은 정의에 대한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등을 예로들며 철학적인 내용들을 기술하여 읽는 내내 상당히 어려웠다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정의를 복지, 자유, 미덕의 관점에서 본다.  도덕적 선이란 참 어려운 문제다 즉 철로의 인부나 아프칸 목동의 예를 들며 여러가지 선택의 딜레마를 제시한다.
한사람의 도덕적 신념은 이성의 범위를 넘어 가정교육이나 신앙으로 인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한쪽의 주장에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

2.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복지)
밴덤의 주장이다. 최대다수의 행복의 양이 불행의 양보다 큰것 즉 공리가 정의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부도덕성 문제가 있다. 일례로 담배장려하면 행복은 늘지만 일찍 죽는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늘리고 노년층을 위한 예산지출은 줄여주므로 흡연을 장려할까.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규제없는 시장을 옹호, 정부규제를 반대한다.

4. 대리인 고용 ; 시장논리의 도덕성 문제 ; 징병제, 대리인 고용, 모병제, 대리모 대리출산등의 문제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 임마뉴엘 칸트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법
공리주의 접근법 ; 사회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것
자유주의 접근법 ; 소득과 부의 공정한 분배는 규제없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 이것이 정의다.
미덕적 접근법 ; 도덕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것을 주는것, 미덕을 포상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화를 배분해야 한다. 미덕이 정의다.

여기서 칸트는 미덕적 정의는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아 거보하며 자유주의 접근에 찬성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다르다.

칸트의 자유는 자율적 행동이다.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목적이 있어서 행동하면 타율적이다. 지금 이 순간 행동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율적인 것이다.

칸트의 세가지 중요 개념 ; 도덕, 자유, 이성
도덕 ; 의무 vs 경향성
자유 ; 자율 vs 타율
이성 ; 정언명령 vs 가언명령 
 
여기서 의무는 그냥 도울때를 말하고 경향성이란 상대방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 내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것
자율이란 이성에 의해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타율이란 외부의 법칙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다. 특 아이스크림 고르기 등
정언명령이란 조건없는 명령으로 이것만이 도덕적인 명령의 자격을 갖춘다. 가언명령이란 조건이 붙는 명령 즉 명망있는 사업가가 되려면 고객을 정직하게 대하라 같은 명령
칸트의 주장 ;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자유로운 행동은 자율적인 행동이고 도덕적인 행동이고 정언명령에 따른 행동이다. 이것이 정의다.

6. 평등을 강조한 시각 ; 존 롤스
존 롤스는 획일화된 평등이 아닌 차등원칙을 주장했다. 재능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안주면서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둔 대가는 공동체의 몫임을 이해시키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재는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알려준다.
타고난 재능은 공동자산이다. 그 재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공유하자 라고 주장

7. 소수집단 우대 정책 논쟁 ; 권리 vs 자격
흑인, 히스패닉 우대정책, 기여입학제, 동문자녀 우선순위 ; 이것이 상대방의 경멸이 섞여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선과 그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틀린것이 아니다.

8.정의와 도덕적 자격 ;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자격있는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몫을 주는것
Telos(목적)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 좋은 플루트는 가장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배분한다.
대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 학문 발전이라면 성적좋은 학생을 뽑아라. 만약 공공이익이 목적이라면 소수집단을 우대하라

9.우리는 서로에게 어떤의무를 지는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세가지 법칙
a. 자연적 의무 ;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등)
b. 자발적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내집을 수리해달라고 계약하는 것등)
c. 연대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유대인 학살이나 위안부등 과거 조상이 했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사람들에게 반대한다. 가족보호, 같은나라 국민보호, 애국심등 연대적인 의무를 져야 한다.

10. 정의와 공동선
여기서 마이클 샌델이 정의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접근법
A.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B.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선택 또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자들의 선택
C.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덜이 지지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이견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선의 중심은 시민의식, 미덕고양이다.
공공시설의 투자를 위해 부를 재분재해야 한다. 재산을 나누기 보다는.  분배정의와 공공선 사이의 연관성 조명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철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으로 이 책은 결말을 내린다.
 
결국 정의란... 여러가지 이견들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중 어떤것이 정의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것이다. 그리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조금씩 이견을 좁혀나가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찬성하는 정의의 개념을 도출해야 할것이다.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현실...너무나 극단적이고 두 파로 나누어 내전을 방불케 한다. 이것은 서로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고 보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대 원칙은 언제나 존재한다.